올해 나라 살림 1분기 적자 최대 규모 외 주요 뉴스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적 장세에 따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올해 나라 살림 1분기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75조 원 규모를 넘겨 재정 건전성에 위기를 맞이한 정부의 소식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오늘의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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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적 장세에 따른 미 증시의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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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IMF 총재의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단 반응에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곳곳에서 부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라스 연은 총재가 “금리가 당분간 역사적인 최고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하며 심지어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실적 장세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 기술주 위주로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 주었습니다.

연달아 수잔 콜린스 보스톤 연은 총재 역시 “물가 압력이 아직은 높은 상황이라 고금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 발언하며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2. 미국 상무부의 중국 커넥티드 차량 전면 금지나 제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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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은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을 전면 금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렇게 극단적인 경고까지 하고 나선 이유는 중국 커넥티드 차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운전자나 승객에 대한 민감한 부분의 데이터까지 수집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이번 상무부의 엄중한 경고가 결코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에 대해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도 중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미국 검찰의 테슬라 오토 파일럿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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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검찰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주행보조 기능 및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로이터 통신의 이러한 보도 때문인지 테슬라 주가는 1.74%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공식 안내문 등에는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갈수록 늘어만 가는 전 세계 국가의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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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의 부채 잔액은 총 315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에만 부채가 1조 3,0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81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미국와 일본의 부채 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중국과 멕시코, 인도 역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들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진 가운데 신흥국을 필두로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5. 무질서한 엔화의 약세로 인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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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에 달러 대비 엔화는 최저 수준을 기록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엔저 현상은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나 대만, 중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중 특히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위협을 벗어나려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 위안화 가치에 대한 평가절하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장기적인 엔저 현상은 과거 겪었던 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한 위험이 비록 낮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하였습니다.

6. 경영권을 넘기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라인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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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차원의 압박으로 인해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네이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의 13년 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메신저 라인에 대한 지배력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이미 한 명뿐이던 한국인 임원마저 이사회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차례 입장을 낸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네이버를 대신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정부가 직접 나서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노골적인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일개 기업일 뿐인 네이버의 공식적인 입장과 판단만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게 항의와 경고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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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루 최대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하루 5시간 30분의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보다 매매 수수료를 약 20~40% 인하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호가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고 ETF나 ETN 같은 상품도 대체거래소 A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고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8. 올해 나라 살림 1분기 적자 역대 최대 7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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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 살림 적자가 1분기 75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분기 적자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기 적자는 이미 올해 예상한 분기 적자 수치를 80% 이상 가볍게 넘었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1분기 적자 폭이 이렇게 심각해진 건 법인세 수입이 5조 5,000억 원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법인세 수입은 24조 3,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8조 7,000억 원이 걷혀 1분기 적자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월별 국세 수입은 작년 11월, 12월 감소한 뒤 올해 1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월 들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소득세 수입과 관세 수입도 줄었으나 부가가치세 수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수입의 증가는 분기 적자를 메꾸는 데 턱없이 모자란 듯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1분기 적자 폭은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폭의 분기 적자 규모입니다.

9.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 분사를 추진하는 엔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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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실적이 반복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인력을 감축하고 일부 조직을 분사시키는 형태의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는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게임사이기도 합니다. 5,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중인 엔씨소프트는 이번 구조조정이 지속적인 실적 악화에 따른 인력 감축이라는 점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감세 정책 등 기존 경제 정책 기조 유지를 밝힌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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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존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분기 적자가 심화되는 등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아무런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맺음말

오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소개해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인해 여러 개별 종목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분기 적자에 대한 걱정이 가시지 않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내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이 가득한 소식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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