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 개편 사항이 추가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주요 개편 사항
(1) 청년 연령 확대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기존 15세부터 34세에서 15세부터 37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취업 준비 공백을 고려한 조치로 청년 연령을 늘렸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약 133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지급됩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나 인턴 소득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던 것에서 개선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I유형
-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구직자,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해당됩니다.
-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 소득 수준이 I유형보다 높거나 혹은 특정 계층(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속하는 구직자들이 해당됩니다.
- II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I유형 대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AI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메타버스 직무 특강, 1:1 맞춤형 면접 클리닉 등 추가적인 서비스 혜택도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 지원
- II유형 대상자는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한 이후에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와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활동계획서
추가 서류
- 가구단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국민취업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대상이 다릅니다.
- I유형: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구직자, 청년 및 중장년
- II유형: 소득 수준이 I유형보다 높거나 특정 계층(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속하는 구직자
Q.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때 지급됩니다.
I유형 대상자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소득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소득 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소득 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해야 하며 취업한 경우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 근로시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취업활동계획(IAP)이란 무엇인가요?
취업활동계획(IAP)은 구직자가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수립하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입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맞지 않는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 I유형 대상자는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 II유형 대상자는 구직 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는 기존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얻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