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안정세의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OPEC 감산 목표를 약속한 주요 산유국들의 OPEC 감산 목표 불이행에 있습니다. 여러 국제 이슈로 인해 유가가 무섭게 치솟을 거라 예상했으나 OPEC 감산 목표의 불이행으로 유가는 생각보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간추린 주요 경제 뉴스
OPEC 감산 목표 불이행으로 인해 생각보다 유가의 가격 흐름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OPEC 감산 이슈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 혼조세로 마감한 아시아 증시 동향, 일본과 중화권 증시의 변동성
5월 28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일본 증시
일본 도쿄의 닛케이 225지수는 전날보다 0.11% 하락한 38,855.37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반 약보합세로 출발한 지수는 잠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수정 가능성과 기준금리 인상 관측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은행주와 해운주는 매수세가 몰리며 낙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AFP통신은 주중 미국의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증시 상승세가 제한되었으며 미국 증시 휴장으로 일본 증시의 매매 요인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화권 증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도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46% 하락한 3,109.57을 기록했으며 홍콩 항셍지수는 장 마감 직전 0.11% 상승한 18,848.42를 나타냈습니다.
AP통신은 중국 공산당 고위 지도자들이 금융 위험 억제 의지를 보이면서 증시가 반짝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 위험 예방과 완화는 국가 안보와 인민 재산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화통신은 정부의 강력한 감독이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칩 제조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낙관론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3,440억위안 규모의 국가반도체산업 투자펀드 3기를 출범하며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충일 연휴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아 재료 발표 효과가 일부 상쇄됐습니다.
2.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잔류 이유와 상황 분석
미국과 유럽연합의 강력한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방 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잔류 현황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3,783개의 서방 기업 중 2,173곳(57.4%)이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1,223곳(32.3%)은 사업을 축소했으며 387개(10.2%) 기업만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잔류 결정의 주요 원인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아있는 주요 이유는 러시아의 대응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50% 할인 의무를 부과하고 최소 15%의 출국세를 부과하는 등 출구 전략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기업들은 현지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자산을 매입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이본, 레킷 등 일부 기업들은 러시아 내 사업 매각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승인 문제 등으로 매각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 반등과 경제 상황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기업들이 잔류하게 된 원인입니다.
펩시코는 러시아 내 주력 음료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유제품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소비자 부문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연구원이자 전 러시아 은행 고문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임금 인상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 붐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정부의 국유화 시도가 외국 기업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 확산되는 후폭풍과 국제사회의 반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EU는 17년 만에 가자지구 국경 검문소에 관리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 공습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총격전이 발생해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27일 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라파를 공습해 여성과 노약자 23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라파 대규모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이를 넘을 경우 공격용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U의 반응
하지만 EU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 및 안보 고위 대표는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라파 공격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을 비판하며 가장 강력한 말로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한다며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즉각 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가자지구 국경지대에 EU 국경지원임무단(EUBAM)을 배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민간인 구호품 등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U는 2005년 라파 검문소에 EUBAM을 파견했지만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뒤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집트와의 충돌
이러한 상황에서 라파 국경검문소 일대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 총격전이 발생해 이집트 군인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집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격전은 이스라엘군 장갑차가 국경 경계선을 넘자 이집트군이 사격을 가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 간의 교전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카타르와 함께 이번 전쟁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양측의 휴전 협상은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열렸으며 당초 다음주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비극적 실수라고 언급하면서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OPEC 감산 목표 불이행으로 국제 유가 안정세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OPEC 감산 목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들이 OPEC 감산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과 가자지구의 충돌 격화 등으로 인해 유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브렌트유 가격은 이달 초부터 배럴당 82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OPEC 감산 목표와 현실
OPEC과 그 동맹국들은 원유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OPEC 감산 목표를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산유국 국가들이 OPEC 감산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서 유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OPEC 주요 산유국과 러시아는 감산을 연장하며 OPEC 감산 목표를 수립하여 6월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 즉 전 세계 공급량의 2%를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OPEC 감산 목표는 이전에 합의된 OPEC 감산 목표 하루 370만 배럴 감축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회원국들이 OPEC 감산 목표를 불이행하고 과잉 생산에 나서면서 일일 생산량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전 세계 석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OPEC 감산 목표 외 다른 요인들의 영향
유가가 예상외로 낮은 데는 OPEC 감산 목표 외 몇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험도가 감소했고 미국 경제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온적이고 미국이 시장에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도 유가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발적 감산과 할당량 초과 생산
현재 OPEC과 그 동맹국들은 강제 감축과 자발적 감축 두 가지 유형으로 감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산유국들은 OPEC 감산 목표를 무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면서 OPEC 감산 목표를 준수하는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감산국들은 지난달 공동 목표보다 하루 80만 6천 배럴을 더 생산했습니다.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약속을 무시해왔고 러시아는 군사 자금 조달을 위해 판매량 축소를 꺼리고 있습니다.
OPEC 감산에 대한 향후 전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달 2일 OPEC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간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타협 가능성보다는 OPEC 감산 목표를 결정한 회원국들 사이에 잘못된 행동을 하려는 유혹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JP모건은 유지보수를 마친 정제공장들이 재가동되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음 분기에는 글로벌 석유 수요가 증가해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캐나다 등 비OPEC 국가들의 추가 공급이 예상돼 OPEC 감산 목표 전략이 더욱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중국,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준비
최근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나서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덤핑 조사 배경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업계 내부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업계가 EU에서 수입되는 특정 돼지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 업계는 조사 신청을 위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되면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반덤핑 조사 사례
중국 상무부는 이달 19일 대만, 미국, EU, 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
지난 22일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중국 당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기량 2,500cc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현재 15%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서방의 대중 압박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EU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와 관세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 교수는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GT는 미국과 EU가 관세 인상을 시행한다면 중국도 분명히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
전 세계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에 태어난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재산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늘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산 축적과 소비 감소
26일 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자산 등으로 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며 이들의 선택이 2020~2030년대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순 자산의 52%인 7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며 이들은 현재 모두 60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과거 노년층은 젊은 시절 저축한 돈을 은퇴 후 소비에 사용하면서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65~74세 노인이 자신의 소득보다 10% 더 많이 소비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소득의 약 1%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저축률은 2019~2023년 사이 26%에서 29%로 높아졌고 독일에서도 은퇴자들의 저축률이 2017년 17%에서 2022년 22%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년층이 1년에 순 자산의 1~3%만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축 증가의 배경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후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노년층은 의료비 등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인생의 3분의 1이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점에서 의료비 등을 위해 소비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를 위해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구도 저축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노년층의 자산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산의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7. 한국과 UAE, 경제 협력 강화 논의
한국의 주요 그룹 총수들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민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의 주요 내용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첨단 기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LI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회동의 의미와 협력 분야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은 원전, 방산, 건설, 문화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패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는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인 마스다르시티 건설 협력, 추가 원전 수주, 방산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의 협력 추진 현황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의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하며 UAE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 SK그룹: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 현대차그룹: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한-UAE 비즈니스 포럼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UAE 대사관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UAE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인교 산업부 산업통상교섭본부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특임 장관 등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메디톡스와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 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8.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인해 공정위, 크래프톤과 컴투스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크래프톤과 컴투스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컴투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사 배경 및 내용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크래프톤과 컴투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두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 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얻거나 실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아이템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있습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확률형 아이템 부화기를 판매했으며 이후 넥슨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숨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를 계기로 게임 이용자들의 단체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6,000명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을 신청했으며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3월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위와 문체부의 대응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 공략집에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게임 유저들은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유저 사이에서 몰래 참여하는 슈퍼 계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9.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상정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
프랜차이즈 업계와 유통업계는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주 단체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자본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72.3%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라는 점도 이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 단체 구성이 어렵지만 소규모 업체는 강경한 점주 한두 명에 의해 단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소규모 업체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고민
대형 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점주 단체의 요구로 인해 경영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될 경우 본사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의 전망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회장은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가 바뀐 국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공정위가 작성할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등록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규제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통과된 가맹법보다 더 강한 규제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10. 최상목 부총리, 로또 당첨금 상향 의견 수렴 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계획 발표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로또 당첨금 증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또 최소 구매액 변동
현재 로또의 최소 구매액은 한 게임당 1,000원입니다. 이는 2004년 8월에 2,000원에서 인하된 금액입니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매액 인상 등의 방안을 통해 당첨금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첨금 상향 방안
로또 당첨금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상품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복권판매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행성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자는 의견은 인플레이션과 소외 계층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판매수익금을 통해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주요 산유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해 OPEC 감산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산유국은 OPEC 감산 약속에서 벗어나 오히려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PEC 감산 목표의 불이행으로 덕분에 유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 번 OPEC 회의에서 OPEC 감산 목표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OPEC 감산 목표의 불이행으로 현재는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이슈가 워낙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니 유가의 움직임은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