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와 정부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검토

오늘 밤 9시 30분에 금리의 향방을 가를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세수 펑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 검토 및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파장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간추린 주요 경제 뉴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에 대한 내용은 정치와 경제 성향에 따라 지지와 비판에 대한 여론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세수 펑크 우려는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 지 궁금해집니다.

1. 연준 금리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PCE 물가지수 발표 임박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상무부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PCE 지표는 연준이 주시하는 핵심 인플레이션 척도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4월 PCE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3월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연준이 특히 중시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 역시 3월과 동일합니다.

전월 대비 PCE 상승률은 0.30%로 3월의 0.32%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에는 여전히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BMO 캐피털 마켓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스콧 앤더슨은 이번 발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치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크게 흔들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간부들 또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진전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연준이 연내 한 차례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경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올여름 북반구 기온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 악화 우려

올여름 북반구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미 지구촌이 기록적인 기온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운 업계와 산불 위협

홍해에서 파나마 운하에 이르는 해운 업계는 가뭄으로 인해 말라붙은 수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물류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은 지난 175년 중 가장 더웠던 시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올해는 상위 5위 내의 무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 확실시되며 지난해를 제치고 1위가 될 가능성은 61%에 달합니다.

또한 올 8월에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서양 지역에는 허리케인, 미국 서부와 남부에는 건조한 기상 조건을 초래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날씨 변화는 에너지와 식품 비용을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일부 전문가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50%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밀과 커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가격이 극심한 더위와 허리케인, 남미의 가뭄 등으로 인해 50~60% 급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시장도 수요 급증과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을 수 있어 국가 전력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농업 분야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확량 감소로 밀 선물 가격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관련 펀드들은 약세 베팅을 줄이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씨티그룹은 고급 원두인 아라비카 커피 선물이 수개월 내에 약 30%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운송 타격

가뭄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와 같은 주요 수로에서 운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상업적으로 가장 분주한 수로인 라인강도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저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뮌헨 리(Munich Re)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극심한 기상 조건과 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천 500억 달러(34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날씨는 글로벌 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와 식품 비용 상승, 전력 공급 문제, 농업 위협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검토 및 PwC와 챗GPT 세일즈 협력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비영리법인인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의 리세일러 계약을 통해 챗GPT 세일즈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논의

오픈AI는 현재 비영리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올트먼 CEO는 이사회를 통해 이 구조가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픈AI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샘 올트먼 CEO가 영리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오픈AI는 2019년 오픈AI 유한투자(OpenAI LP)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자들이 최초 투입금의 100배 이상을 벌어가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AI 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영리법인 전환 없이는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트먼 CEO는 1,000억 달러(약 137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wC와의 챗GPT 엔터프라이즈 계약

오픈AI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챗GPT 세일즈를 시작했으며 첫 타자는 PwC입니다.

PwC는 미국 및 영국 법인이 오픈AI와 계약을 맺고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최대 고객이자 최초의 리세일러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을 강화한 제품으로 작년 8월에 출시되었습니다.

PwC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사에 재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wC는 자사 업무 전반에 챗GPT를 도입한 후 이를 통해 얻은 AI 변혁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 세무, 컨설팅 부문 고객사에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PwC의 미국 직원 7만 5천 명, 영국 직원 2만 6천 명 등 10만 명 이상이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할 전망입니다.

PwC는 챗GPT 도입 배경에 대해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생성형 AI를 더 깊이 도입하며 사업 전반에 걸쳐 AI 역량을 제고해 그간 진행해 온 AI 투자를 진전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검토, 제안서에 대한 답변 생성, 소프트웨어 주기 보조, 대시보드 및 보고서 생성 등 여러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GPT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오픈AI와 PwC의 협력은 AI 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구글, 소비자용 스마트 글라스 시장 복귀 신호

구글이 소비자용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복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의 증강현실(AR) 기기 제조업체인 매직 리프(Magic Leap)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이 메타와 애플이 주도하는 AR 및 VR 시장에 다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매직 리프와의 파트너십

매직 리프는 블로그를 통해 구글과의 파트너십 소식을 전하며 이번 협력이 매직 리프의 광학 및 기기 제조 전문성과 구글의 기술 플랫폼을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직 리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줄리 라슨-그린은 우리와 구글의 전문성을 결합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매직 리프는 2018년부터 스마트 글라스 형태의 AR 기기를 출시해 왔습니다.

구글의 AR 시장 복귀 계획

로이터는 이번 발표가 구글이 AR 및 VR 시장에 복귀할 계획이라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3년 소비자를 겨냥한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높은 가격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2015년 단종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소비자용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 시연

구글은 2년 전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외국어를 번역해 자막처럼 띄워주는 스마트 글라스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으며 최근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는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함께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AI 비서와 대화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우리는 우리의 생태계와 함께 AR 글라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제품 출시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기대를 모았습니다.

향후 전망

구글은 지난해 초 삼성전자와 확장현실(MR)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트너십과 기술 시연을 통해 구글은 소비자용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R 및 VR 시장에서 구글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향후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전 세계 부채 43경 원 돌파, 사상 최대 기록

전 세계 부채가 43경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중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부채 현황

국제금융협회(IIF)의 최신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부채는 전분기 대비 1조 3,000억 달러 증가한 315조 달러(약 43경 4,000조 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부채를 포함한 것입니다.

가계 부채는 59조 1,000억 달러, 기업 부채는 164조 5,000억 달러, 정부 공공 부채는 91조 4,000억 달러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가계부채와 경제적 부담

전 세계 인구 약 81억 명을 고려할 때 1인당 약 3만 9,000달러(약 5,372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IIF는 전 세계 부채가 2분기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주로 신흥국이 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부채는 올해 105조 달러를 넘어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부채 상황

우리나라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8.9%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01.5%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평균인 61.1%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1%로 글로벌 평균인 98.1%보다 낮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채 비율

전 세계 부채의 약 3분의 2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0%를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와 경제적 위험

IIF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먼저 완화정책을 시작해 달러 강세가 동반된다면 신흥국의 정부 부채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무역 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이 글로벌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글로벌 부채 역학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금투세 논란, 22대 국회로 넘어가다

21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인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과 연기 배경

금투세는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분의 20%,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부 및 여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의 세 부담을 이유로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간주하며 시행을 고수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요구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금투세가 현재의 국내 자본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본시장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과 지속적인 요구가 국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가 금투세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7. 4월까지 국세 수입 8조 원 감소, 세수 펑크는 법인세의 급감이 주된 원인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3조 원 가까이 감소하며 전체 국세 수입 감소를 이끌며 세수 펑크 우려를 낳았습니다.

세수 펑크 우려는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수입은 40조 7,000억 원으로 6조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와 세수 펑크 우려는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 손실과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현황

올해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35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3월에도 소득세 수입이 7,000억 원 줄어든 바 있어 소득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내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 원 증가한 40조 3,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국세 수입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망

정부는 하반기에는 세수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증가 전망,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8월 법인세 중간 예납분 증가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전망

하지만 현재까지의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하면 연이은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 2014, 2020년에도 연간 6조∼13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의 세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세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8. 세수 펑크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 및 증여세 완화 검토 중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 및 증여세 완화 등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 논의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종부세 폐지와 개편, 완화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필요성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상속 및 증여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9.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 세수 펑크 우려 속 정부의 대응

정부가 법인세 급감으로 인한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지원 조치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 배경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에서 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9차례나 연장되어 현재 휘발유는 1L당 205원, 경유는 212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국제유가가 지난 3월 말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9.02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3.20달러로 각각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1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세수 확보 필요성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펑크 우려와 함께 국세수입 감소도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로 작년(33.9%)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를 통해 세수 확보를 도모하면서도 국제유가 안정세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세수 펑크 우려 불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 2038년까지 최대 3기 신규 원전 건설 및 SMR 투입 계획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발전설비에 처음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과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SMR의 도입과 발전설비 확충

이번 계획에는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요 발전설비로 반영되었습니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0.7GW 분량의 SMR 상용화 실증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 원전과 SMR의 건설 계획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6기에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4.4GW의 발전설비를 새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대형 원전은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약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R은 2034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35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 평가와 사회적 합의 필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환경영향 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대형 원전 추가 건설과 SMR 가동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가운데 천지 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 수용성에서 영덕이 삼척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과 원전 생태계 활성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원전 생태계에도 상당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펌프, 배관, 케이블 등의 보조기기 계약에도 10년간 2조 원가량의 발주가 예상됩니다.

맺음말

오늘 뉴스의 대부분은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법인세 부족, 종부세 등의 폐지나 완화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부세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나 지금 현재는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혹여 또 다시 세수 펑크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면받는 안전자산 미 국채, 국채 금리 상승과 한국의 국채 개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