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26｜주택구입·전세보증금·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26을 찾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을 받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법원의 파산 및 개인회생 결정·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등에서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을 구분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적용 법령상 인정 사유, 전세·월세 보증금 요건, 집 구입 신청기한, 의료비 12.5% 조건, 개인회생 서류, 신청 절차, 퇴직 이후 정산, DB·DC형 차이, FAQ를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지급액 계산은 기존 퇴직금 계산방법 2026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 퇴직금 중간정산 핵심 요약

구분	2026년 법령 기준	꼭 알아둘 점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배우자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구별
전세·월세 보증금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용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동일 사업 재직 중 이 사유 1회 제한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장기 치료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 법적 결정	개인회생은 신청 시 절차 효력 유지 필요
임금피크제	법정 요건의 정년 연장·보장과 임금 감소	단순 연봉 감소만으로 인정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법정 조건 모두 확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	법률 개정에 따른 퇴직금 감소	해당 법정 사유와 실질 영향 확인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특정 재난 피해	피해 종류와 객관적 증명 필요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입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글을 보면 의료비의 12.5% 조건이 빠져 있거나, 개인워크아웃까지 개인회생으로 소개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1.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 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재직 중에는 법정 사유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의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법정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별도 절차이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DC형과 같은 적립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가입 내역에서 제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재직 중 수령 방법	누가 처리하나요?
일반 퇴직금제도	법정 사유를 충족한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신청 + 사용자의 승낙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사유로 중도인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의 서류 심사
DB형 퇴직연금	일반적인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다른 퇴직급여제도·대출 가능성 별도 확인

DC형 중도인출의 요건과 적립금 인출 범위는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중도인출 안내를 함께 보세요. 이 글의 신청기한·회사 승인 설명은 주로 일반 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2.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 미디어 라이브러리의 재사용 참고 사진이며, 공식 신청서 또는 실제 퇴직금 지급서류는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허용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세대의 가족 모두가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을 사고파는 일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집을 구입하면 남편이 중간정산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무주택이고 주택구입 사유로 신청한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한 주택은 근로자 본인의 구입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는 근로자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허용 가능한 사례로 안내됩니다. 가족관계나 주택 소유사실은 신청 시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청약 당첨이나 경매 낙찰도 해당하나요?

실제로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는 거래라면 신규 분양, 주택 신축, 법원 경매의 낙찰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청약 당첨 문자만으로는 실제 주택구입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납부내역·경매 관련 결정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 심사와 회사 승인 여부는 계약 이행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구입 사유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 특약사항도 함께 점검하세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은 보통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등기 뒤 신청하는 경우 1개월 기산일은 등기완료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계약 후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매계약서에 적힌 잔금·등기 일정을 확인해 인사팀에 미리 상담하세요.

3.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중간정산 조건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의 보증금에는 통상적인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계약의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 단순 월세 임대료의 매월 납부 자체가 무조건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여러 번 이사한다고 매번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구입·의료비 등 다른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유의 요건으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한 집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실제 증액 금액·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도 가능한가요?

주택구입 사유와 전세보증금 사유를 혼동하기 쉬워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전세·월세 보증금의 경우 본인 명의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세대임이 입증되는 세대원의 임대차계약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로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보증금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가 일반적인 처리지침상 신청 시점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뒤 신청한다면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실제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급 날짜가 확정되기 전에 신청 가능성과 예상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4.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의료비 12.5%가 핵심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서, 관련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 기간만 6개월이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이 아니며, 개인의 의료비 실제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 예시	12.5% 기준 금액	요건 해석
2,400만원	300만원	근로자 부담 적격 의료비가 300만원 초과
3,600만원	450만원	450만원 초과
4,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초과
5,000만원	625만원	625만원 초과

예를 들어 직전연도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면 12.5%는 500만원입니다. 의료비를 정확히 500만원 부담하는 것만으로는 법 문구인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원만이 요양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통원·약물치료도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면 요양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 확인서 등에서 치료 필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근로자의 관계,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사실, 직전연도의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병원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모아 두세요.

5. 파산·개인회생의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허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출 연체, 신용점수 하락, 개인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절차개시 결정일이 최근 5년 이내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청 시점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거나 면책결정으로 종료되었다면 해당 요건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과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 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법정 임금피크제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임금을 적게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임금피크제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도 별도 사유가 됩니다. 법률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특수 경우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사유와 업무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7.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가 정한 특정 재난 피해도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정한 재난으로 거주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배우자·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근로자 본인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곤란이나 주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 사유별 준비표

기존 미디어 라이브러리의 재사용 참고 사진이며, 공식 신청서 또는 실제 퇴직금 지급서류는 아닙니다.

신청 사유	기본 증빙서류	추가 확인
주택 구입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산세 (미)과세 자료, 매매·분양계약서	등기 후 신청이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자료
전세·월세 보증금	신청서, 무주택 확인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송금내역·영수증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소견서, 의료비 납부 내역, 직전연도 임금자료	부양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산	법원 파산선고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결정일
개인회생	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관련 확정증명서 등	절차 효력 유지·법원 결정일
임금피크제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회사 제도 시행·임금 감소 확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변경 근로계약서, 근태 및 급여 자료	법정 단축 규모·계속근로 합의 확인
재난 피해	재난 피해 확인서·의료기관 증빙 등	고시상 피해 유형 충족

근로자의 증빙자료는 회사의 지급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신청 사유, 해당 기간, 신청 일자, 원하는 정산기준일을 명확히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류 목록 및 신청기한은 생활법령정보의 신청시기·첨부서류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 회사 인사팀에 전달하는 6단계

• ① 퇴직급여 유형 확인: 일반 퇴직금, DC형, DB형 중 어떤 제도인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합니다.
• ② 법정 사유 확인: 본인의 상황이 시행령 제3조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시점을 검토합니다.
• ③ 회사 승인 가능 여부 확인: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 지출 전에 상담합니다.
• ④ 신청서·증빙자료 준비: 주택·임대차·의료비·법원 결정 서류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 ⑤ 지급액·세금·정산 기준 확인: 정산기점, 평균임금 적용, 퇴직소득세 예상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⑥ 결정서·지급증빙 보관: 중간정산 지급내역과 이후 퇴직금 기산점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2026도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내부 신청서 양식을 운영한다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이메일·메신저로 단순히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법적 사유와 증빙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회사도 지급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중간정산 신청서 예시 — 어떤 내용을 기재할까요?

신청서 기재 예시(문구 참고용)
신청인: ○○○ / 부서: ○○ / 입사일: YYYY.MM.DD. /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임차보증금 부담 / 관련 계약일: YYYY.MM.DD. / 보증금 잔금일: YYYY.MM.DD. / 희망 정산기준일: 회사와 협의 / 첨부: 임대차계약서·무주택 확인서류 등. 위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회사의 적법성 검토 및 승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승인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적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향후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동의서·증빙자료와 회사 승인 기록을 보존하세요.

11.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나중에 받는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은 중간정산을 해 지급한 뒤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즉 지금까지 쌓인 퇴직급여를 일부 또는 해당 기간 기준으로 미리 정산한 만큼 그 동일한 기간의 퇴직금을 나중에 또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에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장기적으로 받는 퇴직급여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생활비·대출이자 부담과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입사일부터의 전체 근속관계나 법적 근로기간이 모두 초기화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그 기간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뒤 1년 미만의 기간을 더 일하고 퇴직하더라도, 생활법령정보는 중간정산 이후 남은 1년 미만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산 후 새로 1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그 이후 금액은 전부 없어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12.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입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과 원천징수 또는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의 과세처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은 근속연수, 지급액, 공제, 다른 퇴직급여 수령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인 세율이나 원천징수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의 기본 의미는 퇴직금 계산방법 2026에서 확인하고, 지급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세전 산정액, 지급형태, 원천징수 예상액, 정산 이후의 기산일을 요청하세요.

13. 회사에서 거절하면 불법인가요?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도 사용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회사가 거절한 사실만을 근거로 무조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14. 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요?

문의가 많은 상황	가능성·주의사항
생활비가 부족하다	생활비 부족만으로 법정 사유가 되지 않음
자동차 구입·카드대금 납부	구입·상환 목적만으로 법정 사유가 되지 않음
학자금·결혼자금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독립된 법정 사유가 아님.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 혼동 금지
월세 계약 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이면 검토 가능
전세 계약 2년 연장·증액 없음	증액 없는 단순 기간 연장은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르므로 그 자체로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요건과 다름
과거 집 보유했으나 신청일 무주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 있음
입원 3개월, 통원치료 4개월	통원 치료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의료적 필요성과 12.5% 초과 부담 확인 필요

15. 퇴직금 중간정산 체크리스트 20가지

• □ 01. 내 회사의 제도가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DB·DC)인지 확인
• □ 02. 신청 사유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것인지 확인
• □ 03. 회사가 사전 승인할 수 있는지 인사팀과 협의
• □ 04. 신청일과 잔금일·등기일·요양 종료일 등 법정 기한 정리
• □ 05. 무주택 여부의 판단 시점 확인
• □ 06. 주택구입 시 근로자 명의 지분 여부 확인
• □ 07. 임대차계약 보증금 실제 부담 확인
• □ 08. 같은 회사에서 보증금 사유로 이미 중간정산한 이력 확인
• □ 09. 전세 갱신 시 보증금 인상 여부 확인
• □ 10. 의료비는 6개월 요양 + 12.5% 초과 요건 모두 확인
• □ 11. 요양 대상 가족이 법정 부양가족인지 확인
• □ 12. 파산·개인회생의 법원 결정문 확보
• □ 13. 개인회생 진행 효력 유지 여부 확인
• □ 14. 임금피크제 적용 및 임금 감소 증빙 확보
• □ 15. 근로시간 단축의 시간·기간 요건 확인
• □ 16. 해당 재난 피해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 17. 신청서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 18. 세전 지급액과 세금·공제·입금일 확인
• □ 19.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기산점 확인
• □ 20. 회사 승인 문서·정산 증명서·지급내역 보관

퇴직금 중간정산 202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법정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현행 법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므로 사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Q2.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주택구입 사유의 무주택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여부를 신청일 기준으로 봅니다.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일반 규칙은 아닙니다.

Q3.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되나요?

네. 주택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은 월세계약에 부수된 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주거목적·실제 부담·회사 승인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Q4. 전세보증금 중간정산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를 이용한 중간정산은 재직 중 1회로 제한됩니다.

Q5.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되나요?

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 증가가 없으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집을 산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세요.

Q7. 배우자 명의 집을 살 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택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구입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 공동명의 구입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8.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의료비 금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와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9. 6개월 이상 요양은 반드시 입원인가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통원·약물치료 등도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에 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10. 개인워크아웃만으로 중간정산 가능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릅니다. 그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1. 개인회생이 이미 종료됐어도 5년 이내면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중간정산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종료·폐지·면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12. 회사가 거절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를 충족해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거절만으로 당연히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관계 분쟁과 구체적 사실관계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Q13. 퇴직연금 DC형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회사에 내나요?

DC형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다른 적립금 중도인출 절차를 사용합니다. 가입 금융기관과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신청 경로와 법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Q14.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확정급여형(DB형)은 일반적으로 DC형과 같은 적립금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도로의 적법한 변경 가능성과 개별 조건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Q15. 중간정산 후 1년 전에 퇴사하면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 남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남은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6.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없나요?

세금이 항상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퇴직소득 공제·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담당자와 원천징수·퇴직연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Q17.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이 되나요?

육아휴직 자체는 시행령 제3조의 독립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다른 법정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18. 부모님 병원비로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법정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9.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정산 범위와 회사의 승인·내부 처리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요청 금액이나 기간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회사와 사유별 처리기준을 확인하세요.

Q20.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가요?

일반 퇴직금제도는 회사 인사팀·급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회사 담당자 순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서류·회사 승인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 생활이 힘들거나 돈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구입·전세 및 월세 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피해 등 법률에 규정된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할 시점과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순서는 ① 퇴직급여 제도 유형 확인 → ② 법정 요건 확인 → ③ 인사팀 승인 가능 여부 사전 상담 → ④ 서류 준비 → ⑤ 예상 지급액·세금·정산기점 검토 → ⑥ 신청 및 지급증빙 보관입니다. 집이나 임대차 계약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잔금·등기 일정을 놓치기 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2026년 10월 15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생활법령정보: 중간정산·신청시기·필요서류
생활법령정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택구입 신청 시기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확인한 공식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상 신청 가능성과 회사의 승인·실제 지급은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개별 사실관계, 업무 처리지침, 세액·금융기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이 개인별 법률·세무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